충청남도 도유특허권 처분 공고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한 도유특허권(특허출원중)의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충 청 남 도 지 사 |
1. 처분특허 개요
가. 처분대상 : 도유특허권(특허출원중) 2건
구분 |
발명의 명칭 |
발명부서 |
특허권자 (지분율) |
최소 점유율 |
1 |
동애등에의 생육촉진용 사료 첨가제 및 이를 포함하는 사료 조성물 (출원번호 10- 2023- 0060521) |
산업곤충 연구소 |
충청남도 (100%) |
50% |
2 |
등검은말벌 유인용 조성물 (출원번호 10- 2023- 0097845) |
충청남도 (100%) |
60% |
2. 처분에 관한 사항
가.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나. 선정방법: 공개공모
다. 처분공고: 도청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재
라. 처분방침: 특허법, 발명진흥법,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에 의거하여 유상 기술이전 및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
3. 계약에 관한 사항
가. 통상실시권 허락: 심사 후 개별통보
나. 계약방법: 수의계약
다. 실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라. 실시범위: 대한민국 전역
마. 실시료 산정기준
<실시료 산정기준> |
||
실시료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①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②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 ③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④ 기본율: 3∼4% ⑤ 지분율: 충청남도 지분율 100% |
※ 통상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
바. 수의계약 체결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계약관련 사항 개별 통보 예정
- 도유특허권 도내업체 기술이전 우대계획에 따른 업체별 기본율 차등 적용
* 우수 농업기술 확대 및 충남 도내 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도부터 적용 실시
계약체결 업체 소재지 |
기본율(%) |
충청남도 |
3 |
그 외 지역 |
4 |
사. 수의계약 신청자격
- 국내에 본사 및 기술관련 제품화 및 생산·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업체
- 생산 즉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 등
4.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2024. 4. 8.(월) ∼ 2024. 4. 19.(금)
나. 접수기간: 2024. 4. 8.(월) ∼ 2024. 4. 19.(금)
다. 서류제출처 및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본관 1층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 우편접수: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특허담당자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공고기간 이후 접수 불가) ※ 접수된 신청서는 서류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예정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1부.
- 수의계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술사용견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실시료 납부
가. 실시료 납부방법
- 계약체결 시 실시료 전액 일시납
- 계약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본율의 실시료를
계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6. 기타 참고사항
- 계약, 점유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
- 신청서류 접수, 계약체결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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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곤충 연구소 |
연 구 지원팀 |
- 실시료 납부 관련 문의 |
|
곤 충 잡업팀 |
- ‘동애등에의 생육촉진용 사료 첨가제 및 이를 포함하는 사료 조성물’ 특허, 점유율 등 문의 |
||
양봉팀 |
- ‘등검은말벌 유인용 조성물’ 특허, 점유율 등 문의 |
붙임 |
1. 도유특허권 설명자료 1부.
2.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공문(양식) 1부.
3. 수의계약신청서(양식) 1부.
4. 사업계획서기술사용견적서(양식) 1부.
5. 기술료견적서(양식)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양식) 1부. 끝.
붙임 1 |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
주식회사 ○○○○
우)54667 충청남도 ○○군 ○○로 ○○ / 전화 041- ○○○- ○○○○ / 팩스 041- ○○○- ○○○○ 담당자: ○○○ / E- mail ○○○○@○○○○ |
문서번호 : 2024- 수 신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
제목 :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
도유특허 제10- 0000000호(발명의 명칭)에 대한 사용계약 허락을 별첨과 같이 신청하오니 빠른 기일 내 계약 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별첨 1. 수의계약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사용인감으로 신청·계약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끝.
주식회사 ○○○○
(신청인) 대표이사 ○ ○ ○ (인)
붙임 2 |
수의계약신청서 |
수 의 계 약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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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 업체명 (대표자) |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
③ 주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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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권리의표시 |
특허(실용신안, 의장) 출원(등록)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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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명(고안)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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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처분의 종류 |
□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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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시범위 |
- 기간 : 특허존속기간(출원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내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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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견적금액 |
₩ 원(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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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수의계약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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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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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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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해당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의계약신청서 작성방법 |
①“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2023. 0. 0.~2023. 0. 0.(0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붙임 3 |
사업계획서 |
1. 회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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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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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홈페이지/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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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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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번호 |
소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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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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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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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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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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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최근3년) |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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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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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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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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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 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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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명) |
2. 회사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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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3. 대표자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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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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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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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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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기간 |
기업체명 |
주생산품목 |
최종직위 |
4. 인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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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경영관리 |
생산/제조 |
유통/마케팅 |
시설관리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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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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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
||||||
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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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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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5. 도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
○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생산/판매(단위 : )
제품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 |
/ |
/ |
/ |
붙임 4 |
기술료 견적서 |
기 술 료 견 적 서 |
|
권리의 표시 |
특허(등록/출원) 제 호 |
발명의 명칭 |
|
예정기술료 견적금액 |
금 원(금 원) |
○ 예정기술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단위: ) - 제품의 예정단가 : 금 원 - 점유율: % - 기본율: % - 지분율: % - 실시료 산출금액: 수량×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 금 원 |
|
※ 기재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예정단가: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도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3~4% (업체소재지가 충남인 경우는 3%, 그 외 지역은 4%) 5. 지분율: 충청남도가 소유한 특허의 지분 비율 |
|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붙임 5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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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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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 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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