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4 – 12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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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딸기, 국화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2일 충 청 남 도 지 사 |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대상품종: 2작목 6품종(딸기 1, 국화 5)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실시범위: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 증식 ‧ 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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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
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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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예정 수량(주) |
판매예정 |
기본율(%) (로얄티) |
실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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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
킹스베리 |
제7379호 |
2038.09.27. |
517,050 |
600 |
2 |
6,20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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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
첫사랑 |
제9561호 |
2043.05.04. |
679,500 |
70 |
2 |
951,300 |
|
별사랑 |
제9537호 |
2043.04.18. |
679,500 |
70 |
2 |
95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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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나래 |
제9581호 |
2043.05.17. |
679,500 |
70 |
2 |
951,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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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빈 |
제9497호 |
2043.03.29. |
339,750 |
150 |
2 |
1,01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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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젠타진 |
제9120호 |
2043.03.29. |
339,750 |
150 |
2 |
1,01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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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품종보호권자가 아닌 제3자가 품종보호권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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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료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로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② 판매예정단가: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2%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예) 프리지아 ‘골드문’ 품종을 5년간 1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는?
→ 100,000주 × 150원/주 × 2% = 300,000원
나.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4. 1. 22.(월) ~ 2024. 2. 2.(금)
○ 제출기간: 2024. 1. 22.(월) ~ 2024. 2. 2.(금) / 판매예정수량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서류 제출장소: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 제출방법: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하단의 신청서류 첨부하여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다.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붙임 1)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4)
○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의 경우),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1부
○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1부
○ 종자업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농업단체인 경우)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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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신청자격 ①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 전 해당품목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②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단체 등 - 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라. 수의계약 체결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계약관련 개별 통보 예정
○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시 충남도 내 종자 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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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 ②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
○ 계약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본율(2%)의 실시료를 계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바.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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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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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업체 모집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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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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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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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품종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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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시료 납부 및 계약 체결 |
|
④ 의견수렴·회신 |
|
품종 분양 및 기술지원 |
실시료 납부 후 통상실시 계약 체결 |
육성부서(육성자) 의견수렴 및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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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및 분양 가능한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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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화번호 |
소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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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
- 신청서류 접수, 계약체결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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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기 연구소 |
연 구 지원팀 |
- 딸기 통상실시료 납부 및 고지서 발부 등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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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팀 |
- 딸기 분양가능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 작목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등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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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훼 연구소 |
연 구 지원팀 |
- 국화 통상실시료 납부 및 고지서 발부 등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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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근팀 |
- 국화 분양가능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 작목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등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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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사진(특성),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자료는 참고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및 소수 신청자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원칙적으로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예: 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증식을 위해 보급되는 최대종자(묘) 수량은
- 딸기는 연간 실시수량의 1%, 국화는 연간 실시수량의 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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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수의계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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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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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계 약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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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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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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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
⑤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⑥ 품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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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처분의 종류 |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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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범위 |
⑧ 실시기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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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실시지역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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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실시내용 |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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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금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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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수의계약 사유 |
충청남도 공고 제 – 호의 처분공고에 의거 계약품종 생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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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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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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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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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사업계획서 |
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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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소재지 |
사 업 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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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나. 시설 및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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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철재하우스 |
육종포장 |
실험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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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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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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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발아시험기 등 보유대수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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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기간 |
실시범위 |
실시수량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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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품종별 실시계획
|
작물명 |
품종명 |
생산방법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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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실시료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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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란 |
결재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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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 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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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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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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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
⑤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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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품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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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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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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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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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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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료 견적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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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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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주) |
판매단가(원) |
기본율(%) |
실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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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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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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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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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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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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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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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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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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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 체결업체의 통상실시 현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리용 ○ 법령에 의한 관련 공공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자(업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기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통상실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 보존사유: 통상실시 업체에 대한 정보관리, 세입처리, 공공기관 정보제공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계약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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