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3 – 1699 호 

충청남도 도유특허권 처분 공고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하여 특허권이 도유특허권(등록, 출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처분특허 개요

가. 처분대상 : 도유특허권 2건

구분

발명의명칭

발명부서

특허권자

(지분율)

최소

점유율

1

농업해충 살충제의 효력 증진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출원번호 10- 2023- 0097844)

친환경농업과

충청남도

(100%)

30%

2

휴대형 탈과기

(등록번호 10- 1454222)

구기자연구소

충청남도

(100%)

30%


2. 처분에 관한 사항

가.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나. 선정방법 : 공개공모 

다. 처분공고 : 도청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재 

라.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마. 처분방침 : 특허법, 발명진흥법,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에 의거하여 유상 기술이전 및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함

※ 통상실시권 :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특허권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3. 계약에 관한 사항

가. 통상실시권 허락 : 심사 후 개별통보

나. 계약방법 : 수의계약

다. 실시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라. 실시범위 : 대한민국 전역 

마. 실시료 산정기준

<실시료 산정기준>

실시료 =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 지분율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②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 

③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④ 기본율 : 3∼4% 

⑤ 지분율 : 충청남도 지분율 100%

※ 통상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바. 수의계약 체결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 계약관련 사항 개별 통보 예정

-  도유특허권 도내업체 기술이전 우대계획에 따른 업체별 기본율 차등 적용

* 우수 농업기술 확대 및 충남 도내 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2년도부터 적용 실시


계약체결 업체 소재지

기본율(%) 

충청남도

3

그 외 지역

4

사. 수의계약 신청자격

-  국내에 본사 및 기술관련 제품화 및 생산·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업체

-  생산 즉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 등


4.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3. 9. 12.(화) ∼ 2023. 9. 22.(금)

나. 접수기간 : 2023. 9. 12.(화) ∼ 2023. 9. 22.(금)

다. 서류제출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본관 1층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  우편접수 :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 특허담당자 

라.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 이용,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공고기간 이후 접수 불가) 


마. 수의계약 신청서류 

-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1부

-  수의계약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기술사용견적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실시료 납부

가. 실시료 납부방법

-  계약체결 시 실시료 전액 일시납

-  계약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기본율의 실시료를 

계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6. 문의처 

가. 계약서류 접수 및 체결 : 작물연구과 연구운영팀(041- 635- 6045)

나. 실시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발명부서(하단 표 참조)

번호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1

농업해충 살충제의 효력 증진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출원번호 제10- 2023- 0097844호)

친환경농업과

041- 635- 6115

2

휴대형 탈과기

(등록번호 제10- 1454222호)

구기자연구소

041- 635- 6386


붙임

1. 도유특허권 설명자료 1부.

2.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공문(양식) 1부.

3. 수의계약신청서(양식) 1부.

4. 사업계획서기술사용견적서(양식) 1부.

5. 기술료견적서(양식) 1부. 끝.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양식) 1부.  끝. 












붙임 1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주식회사 ○○○○

우)54667 충청남도 예산군 ○○로 ○○ / 전화 041- ○○○- ○○○○ / 팩스041- ○○○- ○○○○

담당자 성함 : ○○○ /  E- mail ○○○○@○○○○ 

문서번호 : 2023-



수    신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제목 :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

󰠏󰠏󰠏󰠏󰠏󰠏󰠏󰠏󰠏󰠏󰠏󰠏󰠏󰠏󰠏󰠏󰠏󰠏󰠏󰠏󰠏󰠏󰠏󰠏󰠏󰠏󰠏󰠏󰠏󰠏󰠏󰠏󰠏󰠏󰠏󰠏󰠏󰠏󰠏󰠏󰠏󰠏󰠏󰠏󰠏󰠏󰠏󰠏󰠏󰠏󰠏󰠏󰠏󰠏󰠏󰠏󰠏󰠏󰠏󰠏󰠏󰠏󰠏󰠏󰠏󰠏󰠏󰠏󰠏󰠏󰠏󰠏󰠏󰠏󰠏󰠏󰠏󰠏󰠏󰠏󰠏󰠏󰠏󰠏󰠏󰠏󰠏󰠏󰠏󰠏󰠏󰠏

도유특허 제10- 0000000호(발명의 명칭)에 대한 사용계약 허락을 별첨과 같이 신청하오니 빠른 기일 내 계약 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별첨  1. 수의계약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2. 법인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사용인감으로 신청·계약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끝.




주식회사 ○○○○


(신청인) 대표이사   ○ ○ ○ (인)

붙임 2

수의계약신청서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업체명

(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

④ 권리의표시

특허(실용신안, 의장) 출원(등록)  제               호

⑤ 발명(고안)의 명칭

⑥ 처분의 종류

□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⑦ 실시범위

- 기간 : 특허존속기간(출원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 지역 : 대한민국 전역 

- 내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⑧ 견적금액

₩                 원(금              원)

⑨ 수의계약근거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도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해당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의계약신청서 작성방법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2023. 0. 0.~2023. 0. 0.(0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사업계획서


1. 회사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 mail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최근3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자 본 금

총 자 산

매 출 액

순 이 익

종업원수(명)


2. 회사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    명

현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            휴대폰 :              이메일 :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품목

최종직위


4. 인원현황

부 서 명

경영관리

생산/제조

유통/마케팅

시설관리

합계

인사/총무

생    산

영    업

기 술 직

합    계


5. 도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생산/판매(단위 :       )

제품명

1년차

2년차

3년차

/

/

/

/

붙임 4

기술료 견적서

기 술 료 견 적 서

권리의 표시

특허(등록/출원) 제             호 

발명의 명칭

예정기술료 견적금액

금            원(금             원)


○ 예정기술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단위:    )

-  제품의 예정단가 :  금            원

-  점유율 :     %

-  기본율 :     %

-  지분율 :     %

-  실시료 산출금액 : 수량×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 금             원

※ 기재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예정단가 :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도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3~4% (업체소재지가 충남인 경우는 3%, 그 외 지역은 4%)

5. 지분율 : 충청남도가 소유한 특허의 지분 비율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E- mail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 체결업체의 통상실시 현황 홈페이지 게시 및 관리용 

○ 법령에 의한 관련 공공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유품종보호권 통상실시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자(업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기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보존기간 : 통상실시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  보존사유 : 통상실시 업체에 대한 정보관리, 세입처리, 공공기관 정보제공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계약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