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2 – 123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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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 공고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4조,‘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제8조에 의거 딸기 3품종에 대한 도유품종보호권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대상품종 : 1작목 3품종(딸기 3)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 증식‧생산)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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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
예정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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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예정 수량(주) |
판매예정 |
기본율 (로얄티) |
실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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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
하이베리 |
제8354호 |
2040.11.5 |
3,978,100 |
600원/주 |
2% |
47,737,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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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베리 |
제7379호 |
2038.9.27. |
852,450 |
600원/주 |
2% |
10,299,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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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향 |
제7852호 |
2039.8.13. |
426,225 |
600원/주 |
2% |
5,11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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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실시권 : 품종보호권자가 아닌 제3자가 품종보호권을 일정조건 하에서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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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료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로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단, 총판매예정수량이 초과한 경우 계약이 제한될 수 있음.
예) 딸기 ‘비타베리’ 품종을 3년간 1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 할 경우 실시료
→ 100,000주 × 600원/주 × 2% = 1,200,000원
나.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2. 7. 11.(월) ~ 2022. 7. 22.(금)
○ 제출기간 : 2022. 7. 11.(월) ~ 2022. 7. 22.(금) (판매예정수량 소진시 조기종료)
○ 신청서류 제출장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하단의 신청서류 첨부하여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다.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붙임 1)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붙임 4)
○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입찰용) 또는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 1부
○ 종자업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농업단체인 경우)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이 계약 신청할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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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신청자격 ①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일 전 해당품목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②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단체 등 - 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라. 수의계약 체결
○ 서류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계약관련 개별 통보 예정
○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의거,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시 충남도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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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 ②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유상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이하“도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이라고 한다)을 할 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을 할 때에는 도내 종자샌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
○ 계약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본율(2%)의 실시료를 계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바.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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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품종처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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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업체 모집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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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서 검토 및 접수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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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수의계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서류검토 후 결과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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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품종 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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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실시료 납부 및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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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견문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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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 분양 및 기술지원 |
실시료 납부 후 통상실시 계약 체결 |
육성부서(육성자) 의견문의 및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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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및 분양 가능한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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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화번호 |
소관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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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hys1218@korea.kr |
- 신청서류 접수, 계약체결 등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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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연구소 연구지원팀 |
- 실시료 납부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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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연구소 육종팀 |
hskim0405@korea.kr |
- 분양가능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작목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등 문의 |
○ 품종사진(특성),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자료는 참고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육성품종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만한 종묘생산과 공급체계 확립 및 소수 신청자의 난립을 예방하고자 원칙적으로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예: 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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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수의계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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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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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계 약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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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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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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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
⑤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⑥ 품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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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처분의 종류 |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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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 범위 |
⑧ 실시기간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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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실시지역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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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실시내용 |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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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금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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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수의계약 사유 |
충청남도 공고 제 2022 – 1238 호의 처분공고에 의거 계약품종 생산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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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의계약을 신청합니다. 2022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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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실시료 견적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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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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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사업계획서 |
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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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
소재지 |
사 업 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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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나. 시설 및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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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철재하우스 |
육종포장 |
실험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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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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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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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발아시험기 등 보유대수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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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기간 |
실시범위 |
실시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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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
- |
- |
○ 품종별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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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생산방법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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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실시료 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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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란 |
결재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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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적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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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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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 소 |
④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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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 보호권의 표시 |
⑤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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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품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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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적금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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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견적금액 산정 근거 및 명세서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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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제 1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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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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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료 견적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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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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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료 산정근거
○ 작물명(품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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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등록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단가(원) |
기본율 |
실시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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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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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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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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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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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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