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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유특허권 처분계획 공고 충청남도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직무발명하여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5건의 도유특허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9일 충 청 남 도 지 사 |
1. 건 명 : 도유특허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수의계약)
2. 처분특허 : 바닥 복사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제10- 1477995호)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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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특 허 명 (등록번호) |
특허권자 (지분율) |
처분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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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율 |
최소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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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닥 복사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 (제10- 1477995호) |
충청남도 (100%) |
3%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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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단적층형 재배장치용 태양광 공급시스템 (제10- 1569420호) |
충청남도 (100%) |
3%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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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단 적층형 재배장치(제10- 1586722호) |
충청남도 (100%) |
3%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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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바실러스속 씨에비 12243- 2 균주를 이용한 배추 무름병 방제제(제10- 1765304호) |
충청남도 (100%) |
4% |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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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버크홀데리아 라타 씨에비13001균주를 이용한 식물병 방제제(제10- 1761877호) |
충청남도 (100%) |
4% |
30% 이상 |
□ 처분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선정방법 : 공모
○ 처분공고
- 접수기일까지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도청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공고기간 : ‘21. 3. 9.(화) ∼ ’21. 3. 23.(화)
○ 접수기간 : ‘21. 3. 9.(화) ∼ ’21. 3. 23.(화)
○ 수의계약 신청자격
- 등록일 현재 국내에 본사 및 기술관련 제품화 및 생산·판매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업체로
- 생산 즉시 일정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개인 또는 업체(법인 등)
□ 계약에 관한 사항
○ 통상실시권 허락 : 내부심사 후 선발된 자(개별통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실시기간 : 특허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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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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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 =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1. 총판매 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5. 기본율 : 3～4퍼센트 6. 지분율 : 충청남도 지분율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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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서류제출처 및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특허처분 담당자
- 우편접수 : (우 324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통보
□ 수의계약 신청서류
○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수의계약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기술사용견적서 1부(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소정양식)
※ 통상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 문의처
○ 계약서류 접수 및 체결 등 제반업무
- 충남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041- 635- 6043, 6046)
○ 실시사항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 충남농업기술원 특허권 관련 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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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특 허 명(등록번호)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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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바닥 복사 냉난방 및 공조시스템(제10- 1477995호) |
원예연구과 스마트농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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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단적층형 재배장치용 태양광 공급시스템(제10- 1569420호) |
원예연구과 스마트농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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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단 적층형 재배장치(제10- 1586722호) |
원예연구과 스마트농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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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바실러스속 씨에비 12243- 2 균주를 이용한 배추 무름병 방제제(제10- 1765304호) |
친환경농업과 식물병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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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버크홀데리아 라타 씨에비13001균주를 이용한 식물병 방제제(제10- 1761877호) |
친환경농업과 식물병리팀 |
붙 임 1.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양식 1부.
2. 수의계약신청서 양식 1부.
3. 기술사용견적서 양식 1부.
4.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
5.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붙임1】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서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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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54667 충청남도 예산군 ○○로 ○○ / 전화 041- ○○○- ○○○○ / 팩스 041- ○○○- ○○○○ 담당자 성함 : ○○○ / E- ma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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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2021- 수 신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참 조 : 작물연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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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유특허 사용계약 신청
도유특허 제10- 0000000호(발명의 명칭)에 대한 사용계약 허락을 별첨과 같이 신청하오니 빠른 기일 내 계약 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별첨 1. 수의계약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사용인감으로 신청·계약할 경우) 사용인감계 1부. 끝.
주식회사 ○○○○
(신청인) 대표이사 ○ ○ ○ (인)
【붙임2】수의계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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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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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①명칭(대표자) |
②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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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소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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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권리의표시 |
특허(실용신안, 의장) 출원(등록)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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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발명(고안)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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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처분의 종류 |
□매수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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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실시범위 |
기간 : 특허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지역 : 대한민국 전역 내용 : 특허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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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견적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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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수의계약근거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13조 및 시행규칙 10조 ※ 도유특허가 적용될 제품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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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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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해당 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통 3.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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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신청서 작성방법 |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고안)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고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통상실시(권)”라 함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임
⑦ 실시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기간은 “시작하는 년월 ～ 종료하는 년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하나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3】사업계획서
1. 회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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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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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
홈페이지/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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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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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전화번호 |
소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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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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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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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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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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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최근3년)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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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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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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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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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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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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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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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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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자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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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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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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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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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기간 |
기업체명 |
주생산품목 |
최종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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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원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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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영지원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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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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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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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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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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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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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
○
○
○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생산/판매(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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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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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붙임4】기술료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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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표시 |
특허등록 제10- 00000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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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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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기술료 견적금액 |
원(금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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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기술료의 견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단위) - 제품의 예정단가 / 단위 : 원/(단위) - 점유율 : % - 기본율 : % - 지분율 : % - 실시료 산출금액 : (수량)×(단가)×(점유율)×(기본율)×(지분율)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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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단가 : 실시기간 중 예상 공장도 가격 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도유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4. 기본율 : % 5. 지분율 : 충청남도가 소유한 특허의 지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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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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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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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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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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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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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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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1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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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도유특허권 통상실시 계약업무를 위한 신청업체의 정보관리 등 ○ 법령에 의한 관련 공공기관 요청 시 정보 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 ○ 충청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유특허권 통상실시 처분업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자(업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개인), 이메일 주소 등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상기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가. 통상실시 계약기간 동안 기록보존 - 보존기간 : 통상실시 계약기간 완료시 - 보존사유 : 통상실시업체에 대한 정보관리, 세입처리, 공공기관 정보제공 등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계약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관련 문의사항은 작물연구과 도유특허권 통상실시 업무담당자(☎041- 635- 6043)에게 연락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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