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의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서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다가 근래에는 그 쓰임새가 확대되어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하여 공표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

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이다. 강

령은 그 핵심적 속성인 규범성과 실천성의 

정도에 따라 윤리강령, 행동강령, 실천

강령 등으로 유형화 해볼 수 있지만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공무

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

준을 정하고 있는「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윤리강령 

성격과 실천강령 성격의 

규정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즉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역할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제시함으로써 무엇이 공무원에게 필요한 행동이며 어떠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과 기본 성격

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국민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 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에게 대해서는 국민의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강한 상징성이 또한 부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는 일반 국민들에게 기대되는 것 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여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러한 원칙을 규범화한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일반 국민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엄격한 수준의 기준들이라고 할 수 있다.

(3)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우리 사회는 현재 급격한 변동의 와중에 있으며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최근 공직사회와 민간부문 간의 인적교류의 증대 등 공공과 민간부문 간 접촉의 증대는 기존의 공적 가치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동의 시기에도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4) 부패발생 가능성의 사전 예방

｢공무원 행동강령｣이 예방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 발생 가능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미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등 문제에 대한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물론 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발생을 유인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선물의 수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선물의 제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곧 특혜의 제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부정적 유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결국 특혜의 제공에 대한 처벌보다는 특혜의 제공을 유인하는 선물의 수수를 제한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한 예방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처럼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유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들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의 제고

공무원의 윤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OECD에서 말하는 소위 ‘신뢰결여(信賴缺如)의 위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윤리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선한 의도로 추진하여도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며 이로 인하여 정부 정책의 실패 가능성 또한 증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 신뢰성의 제고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중의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행동강령의 제정과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확보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조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강령의 존재는 곧 국민들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활동의 기준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약속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평가도 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령의 제정 자체만으로도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6)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한국의 공직사회는 그 동안의 급격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의 저효율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온 부분이 적지 않고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효율성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무원 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성 제고는 이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즉 윤리성과 신뢰성은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히 가치 규범적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공무원 행동강령의 기본 성격

(1) 규범성

행동강령은 공직자들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가치판단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규범성을 지향한다. 물론 바람직한 행동이나 가치판단은 사회적, 문화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것이 존재할 수는 없다. 즉 당시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행동강령의 규범적 내용이나 기준 등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천성

행동강령은 단순히 규범의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에 의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 때 강령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아무리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높은 도덕성을 표현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행동강령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와 같은 실천성의 요구로 인하여 행동강령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즉 어느 정도 현실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바람직하고 규범적인 내용도 또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행동강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령에서 강령의 내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자율성

행동강령은 자율성을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즉 행동강령은 외부의 타율적 강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령의 적용을 받는 해당 공무원 스스로의 자발적인 수용과 자율적 실천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령이 담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규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상태(ideal state)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소한의 강제성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자율성의 확보를 위한 차선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가이드라인(지침)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어느 정도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지나치게 세부적인 규정은 그 자체로서 제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개인의 행동이나 의사결정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일의 기준으로서 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강령이 추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성을 지니되 개별 공무원들에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투명성

기본적으로 행동강령은 전문가 집단들에게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전문가 집단은 ‘전문성’이라는 속성으로 인하여 집단 외부에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이나 활동이 제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따라서 외부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집단의 행동의 정당성을 확인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의 기능이나 활동에 대하여 이들의 고객이 되는 환자들이나 의뢰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설사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고객들에게 자세히 설명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극단적으로 의사나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를 고객들이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무의 공정성이나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이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들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적인 강령의 형태로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공무원도 의사나 변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도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외부통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동강령 등의 제정을 통하여 직무의 투명성 확보와 더불어 자율적 통제(부분적으로는 외부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6) 예방 지향성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많은 국가들의 행동강령에서 가장 중시되는 내용으로서 이해충돌의 방지, 외부로부터의 선물수수의 제한, 외부취업과 소득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이 제한하는 것은 부패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부패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적인 예방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물론 행동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이라는 의미보다는 강령의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형법 등과 비교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사전 예방기능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3. 행동강령의 연혁과 운영체계

가. 공직자 행동강령의 연혁

2001년 7월 24일 공포된 ｢부패방지법｣에서는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였고, 각 공직유관단체에서는 2004년 9월부터 당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2005년 7월 21일 ｢부패방지법｣의 개정으로 현재와 같이 공직유관단체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되었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근거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동법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에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자 행동강령의 변천과정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변천 과정 】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변천 과정 】 

나. 행동강령 운영체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기타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적용대상이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은 각각 그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운영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행동강령에 다양한 기관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기에 각급 기관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의 범위 안에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운영함으로써 행동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시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심사하여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당해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행동강령의 국제적 흐름

가. OECD 공직자 윤리관리 원칙(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

OECD는 1998년 4월 각 회원국들의 공직자 윤리행동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 절차, 관행 및 제도를 개발하고 규칙적으로 점검할 것과 공직자들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윤리원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가 채택하여 회원국들에게 권고한 ‘공직자 윤리관리 원칙’은 다음과 같은 12개항으로 되어있다.

【 OECD 공직자 윤리관리 원칙 】

1. 공직자 윤리기준은 명확하여야 한다. 
공직수행 시 적용해야 할 업무 기본원칙과 기준을 나타내는 명확한 공직자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공직자들이 숙지하여야 한다.

2. 윤리기준은 법적 구조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공직자가 최소한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기준 및 원칙을 나타내는 윤리기준은 법체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윤리적 기준은 공직자들에게 타당해야 한다. 
공직자가 경직된 환경에서 윤리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필요한 판단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전문가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문 또는 안내제도와 같은 유용한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4.  공직자들은 부정행위에 접하게 될 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야한다.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하면서 노출된 또는 의혹을 받게 되는 비리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또는 가능한 보호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인식하여야 한다.

5.  윤리에 대한 정치공약은 공직자의 윤리행동을 강화한다.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공적 의무를 다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윤리기준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지도자의 윤리선언으로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6.  조사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민은 공직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과 자원을 국민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7.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의 상호거래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윤리적 기준을 업무에 적용하는 분명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대민업무수행에 행동지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민간부문에게도 이러한 행동지침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위공직자는 윤리적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이를 향상시켜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정치지도자, 타 공직자 및 시민들과 전문적 관계에서 일관된 리더십을 보이고 윤리적 행동에 대한 모범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윤리적 조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

9.  공직자의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키는 정책, 업무절차 및 실행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정부정책은 정부관리의 행동이 위반하면 안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기술하는 것 뿐 아니라 공직자가 추구해야 하는 공직가치를 분명하게 나타내야 한다.

10.  공직자의 근무환경 및 인사관리는 윤리적 행동을 향상시켜야 한다. 
경력개발, 자기개발, 적정한 보수 및 인사관리정책과 같은 공직자 고용조건을 구축하여 윤리적 행동에 전도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11.  적절한 책임체계가 공직사회에 구축되어야 한다. 
공직자는 그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기 상급자에게 더 넓게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12.  비리행위를 다루는 적절한 절차 및 제재가 존재해야 한다. 
부패와 같은 비리 행위에 대한 독립된 조사와 적발을 위한 메커니즘은 윤리인프라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비리행위를 단념케 하는 균형잡힌 관리･처벌적 제재 뿐 아니라 공직규칙의 위반을 감시, 신고 및 조사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무절차 및 수단이 필요하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나. UN 부패방지협약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 부패방지협약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반부패 사범의 형사･사법 공조 등 국가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약으로 관련 논의를 범 세계 차원으로 확대시킨 실질적인 최초의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적 합의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2월 국회 비준하였으며 2008년 9월말 기준으로 140개국이 서명하고 125개국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은 공공부분 뿐 아니라 민간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행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약으로 부패의 방지･조사 및 소추에 적용하며, 또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의 수익의 동결･압류･몰수 및 반환에 적용된다.

UN 부패방지협약 제8조는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그 공무원에게 청렴성･정직성･책임감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부패행위의 신고체제 도입,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익충돌 장치, 금품 등의 수수제한, 징계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UN 부패방지협약 제8조 】

1.  부패척결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그 공무원에게 청렴성ㆍ정직성ㆍ책임감을 권장한다.

2.  특히,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제도 및 법체계 내에서 정확하고 올바르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 또는 표준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이 조의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법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1996년 12월 12일의 총회 결의안 51/59의 부속서에 포함된 국제｢공무원 행동강령｣ 과 같은 지역내ㆍ지역간 및 다자간 기구의 관계 업적을 주목한다.

4.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무수행에 있어 부패 행위가 발견될 경우 공무원이 적정한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는 수단 및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5.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리고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특히, 공무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에 있어 이해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외부활동ㆍ고용ㆍ투자ㆍ자산 및 실질적 향응 또는 수익에 관하여 공무원이 적정한 당국에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조치 및 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6.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 조에 따라 확립된 강령 또는 표준을 위반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취할 징계 기타 조치를 검토한다.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다. UN Global Compact

UN Global Compact는 1999년 유엔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Kofi Annan)의 제안으로 2000년 7월 만들어진 자발적인 기업 시민을 위한 10대 원칙을 전 세계 기업들의 활동에 부여하고 UN의 목적을 지지하는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8년 5월 현재 전 세계 5,216개 기업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11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Global Compact는 Global Compact 사무국과 6개의 UN 기구 : UN인권고등판무관실, UNEP(UN 환경계획), ILO(국제노동기구), UNDP(UN 개발계획), UNIDO(UN 공업개발기구), UNODC(UN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부, 기업,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UN 등의 관련된 모든 사회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Global Compact는 규제의 수단이 아니며, 가입 멤버의 행동이나 활동을 감시, 강제 혹은 평가하기 위한 기관도 아니나, 가입멤버는 인권, 노동 문제 및 환경 문제를 그 조직의 전략, 문화 및 일상 업무에 받아들이면서 Global Compact가 내세우는 10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라. 민간기업의 강령

최근 세계 선진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물론 WTO, OECD, ICC와 같은 국제기구들에서도 부패방지라운드를 추진하고 있으며 OECD, UNEP, ISO 등에서는 윤리경영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규칙’을 국제상거래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기업에서의 윤리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즉 행동강령, 준법담당임원, 독립이사, 윤리교육, 준법감사 등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방판결지침(Federal Sentencing Guideline)에 의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형량을 낮게 설정하거나 혹은 과징금 등을 경감하는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윤리경영을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윤리강령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5.  주요 국가의 강령(※ 강령 전문이 아닌 발췌･요약한 내용임)

□ 강령의 제정 형식

OECD 국가들은 공식화된 문서의 형태로 공직자들에게 기대되는 기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식은 법(law)과 행동강령(code of conduct), 그리고 지침서(guidelines) 등이다. OECD 국가의 2/3 이상이 공직자의 기준행위를 법률적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 형식은 헌법(터키), 공직에 대한 일반법(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혹은 공무원법(일본), 행정절차법(그리스, 포르투갈), 노동법(체코), 행동규범(미국), 처벌법(포르투갈) 그리고 공직에 대한 이해상충과 사후 고용에 관한 규범 (캐나다) 등 매우 다양하다.

자료：OECD(2000). Trust in Government.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미국연방 공무원의 행동강령

 ◈ 공무원의 기본의무(Basic obligation of public service)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뉴질랜드 공무원의 행동강령

 ◈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행동 원칙

□ 독일 공무원의 행동강령

따라서 :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일본 국가공무원 윤리규정

 ◈ 금지행위

 ◈ 예 외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이해관계자 이외의 자 사이에 있어서 금지행위

 ◈ 강연 등에 관한 규제

제1장 행동강령 (Code of Conduct) 이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동법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7호, 2008. 12. 31.)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친분･혈연적 관계 등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체로서, 공적인 직무수행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과정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함

-  직무수행과정에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의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정부신뢰도 향상 및 청렴공직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임

1.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4.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으로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는 기관의 장

◆ 직무관련자 예시

-  국･공립학교 교직원：학부모 또는 관련 단체

- 복무 중인 군인･전경･의경･공익근무요원의 지도‧감독자：당해 군인 및 그 군인의 부모･형제 등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직무관련자 규정 사례

- 감사대상인 개인 또는 기관(감사원)

-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대검찰청)

-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의 신청 또는 신고중에 있거나 신청 또는 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국토해양부)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방송통신위원회)

-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시행자(환경부)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당해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국민권익위원회)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3)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4) 그 밖에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직무관련공무원의 유형(예시)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소속 기관 다른 공무원

- 각급 행정기관의 인사･감사･예산･상훈･조직･법령･평가 등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의 다른 행정기관 당해 업무 담당자 및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의 인사･감사 등 총괄업무 담당자 : 각급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광역자치단체의 총괄업무 담당자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업무 담당자

- 행정기관의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업무위임자와 수임자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 행정기관의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업무위탁자와 수탁자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선 물

-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탑승권 등

<참고> 유가증권 여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형법 제214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 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인바,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磁氣)기록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化體)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  향 응

◆ 향응ㆍ접대의 유형(예시)

∙ 음주：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 스포츠： 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 오락： 카지노, 경마장등

∙ 휴식시설： 증기탕, 안마시술소, 고급이발소 등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  훈령･규칙 등 제정단위 기관별 소속 공무원에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하고, 징계 등의 절차는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에 대한 거부사유를 사전에 소명하도록 하여 복종의 의무와의 상충 소지 제거

※  위법한 지시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대판 99도636판결, 1999. 4. 23.)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①부당한 지시 → ②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 → ③소속 기관장 보고 → ④소속 기관장의 적절한 조치

-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재차 부당한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는 징계 가능

-  소명형식：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ㆍ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  소명서 제출：당해 상급자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도 합격처리토록 부당지시

󰋮 대형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 해 주도록 부당지시

󰋮 수학여행 업체 선정에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4촌 이내의 친족(예시) 】

󰋮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근무평정, 승진 등 인사안을 직접 작성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는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의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에 선정되게 해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특혜’란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법령 등 명확한 근거없이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거래 또는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지연･혈연･학연･종교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로 볼 수 없고,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 임시직 직원 채용 시 친인척을 공고 등 법적 절차 없이 채용한 사례

󰋮 J시청의 도시개발국장 B는 친동생을 직무관련 주택건설업체에 부탁하여 취업시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예산관계 법령･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거 판단

예)  허위출장 또는 출장시 동행자수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여비가 위법하게 지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비를 출장당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ㆍ지급하는 등 여비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엄정히 집행하여야 함

-  소속 기관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취득할 이익을 상실시키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

-  ‘재산상 손해’에 대한 예시

∙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족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

∙ 기관장이 업무추진비를 카드 할인하여 마련한 현금을 직무관련 관계에 있는 상급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기금을 사업 부적격 업체를 위하여 부당하게 지출한 경우 등

󰋮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 일선기관의 기관장들이 ‘정원에 의한 가산금’ 예산을 소속직원들의 경조사비 이외에 사적 용도의 경조사비에 지출

󰋮 격려금, 활동비, 직원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 이외에 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 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

󰋮 관사･독신자숙소 관리비, 부대운영비 등 2,000만원 유용

󰋮 관용카드를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등 20여개 업소에서 700여만원의 유흥비 지출에 집행

󰋮 관용카드로 40여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 사적 사용

󰋮 대원 급식용 쌀 20여포대를 납품받는 대신 거래처에서 250여만원의 현금으로 받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

󰋮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관기관 등에 창립기념품을 제공한 사례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정당：｢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정치사조직 포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즉, 타인을 통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의 홍보 또는 추천 및 소개는 허용

󰋮 A군청의 6급직원 甲은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정치인 C에게 부탁하고, C정치인은 군수에게 甲의 승진을 청탁

󰋮 K시청의 국장 B는 7급직원 乙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 D에게 乙의 승진을 청탁

󰋮 평소 알고 지내던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상사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탁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N시청의 공원녹지과장 F는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 B군청 환경관리과장 H는 친구들의 부탁을 받고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전화하여 주말에 부킹을 하게 해 줌.

󰋮 H부처 공무원 L은 모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자신의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전 차단

◆ 위반행위(예시) 

-   개인적 친분관계에 있는 자의 개업식, 출판물 등에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사용하여 화환, 추천서, 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행위

-   ｢도로교통법｣ 위반 시 경찰에게 처분의 경감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 또는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

◆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예시)

-   기관 명칭이나 개인의 직위를 명기한 화분, 축하카드 등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일반인에게 열람, 공표, 전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   일반인에게 열람, 게시 또는 공표할 목적 없이 제공하는 메일, 명함, 액자 등

-  허용된 범위 내에서 보증을 설 때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의 기입

-  단체의 회원가입 등(이 경우도 일반인에게 열람･공표되는 경우는 금지)

-   직무활동 또는 소속 기관의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단체, 업소 등의 방문 시 촬영한 사진이나 사인, 액자, 기타 이에 준하는 기념물의 전시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제1호 라목(｢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0호

-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정보화사업 업체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부처의 국장 A는 다른 평가위원들에게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청탁

󰋮 평소 거래를 해오던 물품납품업체를 동료공무원인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소개 해 주고 향응 및 금품 수수

󰋮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의 수입품을 검사 합격시켜 주고 향응 수수

󰋮 계약담당공무원 H는 청사시설보수공사 시행과정에서 원도급자에게 하청업체를 소개해 주는 등 알선･청탁

󰋮 동료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여행자 휴대품을 밀반입토록 해주고 금품수수

󰋮 친구 아들의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 중인 동료직원에게 선처를 청탁

󰋮 오락실 불법영업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내보이며 무마 청탁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특허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각급 기관의 기금운용부서 등

-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담당부서 등), 대한주택공사 등

󰋮 L관서의 조사담당공무원 H는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익 실현

󰋮 P시청의 도시개발국장 Y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 건설행정부서 공무원 K는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하는 등 수억원의 차익 실현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 등

-  공용물(재산)의 제공목적에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개인목적으로 사용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 예시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 개인목적으로 사용

-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예) 관용여비카드･관용주유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

<참고>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05호)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업무용으로 배정된 승용차량을 일선기관장이 출퇴근용에 사용

󰋮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 N시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공무원 S의 개인 별장 신축현장에 사용

󰋮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개인의 주말 농장에 사용

󰋮 공용 비품인 TV 1대를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

󰋮 공무원 L은 공용 세탁기를 집에 가져다 사용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일정 범위(3만원) 안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음료, 간단한 식사, 통신 또는 교통편의 등이 해당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예시)

-   지도･감독 대상사업체 방문시 제공되는 음료 등

-   장시간의 업무협의 도중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간소한 식사를 외부에서 하는 경우

-   통신시설을 이용하거나, 일시적으로 단거리 차량지원을 받는 경우 
단, 일선 민원부서, 지도･단속부서 등의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소액의 음식물, 편의를 받는 것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

-  비공식 행사 또는 특정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  직무관련업체의 회사 로고나 명칭이 부착되어 있어 통상적인 증정용으로 사용되는 기념품

-  세미나 및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물품

-  직원 동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기념품 등은 수수 금지

-  비공개적으로 관내업소 등에서 갹출한 금품 등은 수수 금지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영 제14조의 제정취지 및 당해 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용범위를 정하되, 직무관련자로부터 현금(상품권 포함) 및 선물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

◆ 허용되는 경우(예시)

-   국･공립학교 교원이 스승의 날,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케이크 등 간소한 선물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일정 범위(3만원)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함

-   음식물：업무협의시 제공되는 간단한 음료 및 식사 등

※  간단한 식사가 일정범위를 초과하여 향응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지

-  편의：통신시설 이용, 교통불편지역 출장시 차량 편의제공 등 

-  선물：꽃, 케이크, 과일 등 소액의 물품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새로 부임한 C부처의 국장 K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영전축하 명목으로 7~10만원 상당의 난화분 수수

󰋮 K관서 과장 U는 관내 직무관련업체의 기업카드를 수시로 넘겨받아 과회식, 직원야근 식대등으로 사용

󰋮 B관서 과장 J는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개당 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10여 개를 전달받아 과직원들에게 배부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O군청의 건축허가담당 공무원 K는 건축허가신청을 준비중인 丙으로부터 음식점과 유흥주점에서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후 건축허가 처리

󰋮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

󰋮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부하직원에게 “승진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골프채, 양주 등 금품등 수수

󰋮 S초등학교 교장 U는 교사들에게 수시로 접대를 요구하여 향응 및 선물을 수수하거나, “여교사의 남편을 데리고 와서 한잔 사라”는 등 능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

󰋮 N부처 과장 S는 관내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업무편의 대가로 승용차 1대 2,000만원 상당을 수수

󰋮 지역 초･중･고교 교장 등 240명 가량이 금강산 관광업체 P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 무료관광

󰋮 X부대 H부대장은 사병의 특박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당부대에 알선해 주고 50만원을 수수

󰋮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의 고소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수차례 에 걸쳐서 향응 수수 

󰋮 K초등학교장 J는 학생수련업체로부터 250만원, 우유급식업체로부터 200만원, 학습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00만원 상당 수수

󰋮 U청 공무원 K는 청사신축에 따른 가구업체 대표로부터 사무용가구 납품 대가로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

󰋮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동료 공무원 및 산하 직무관련자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찬조금조로 수수

󰋮 농번기에 농사일로 바빠 결근한 ○ ○요원들이 정상 출근한 것처럼 부당처리하고 이들 5인으로부터 100여만원 수수

󰋮 A도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2년 동안에 걸쳐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3개 금융기관들로부터 냉장고 등 금2,400만원 상당을 무상 수수하여 체육대회 상품 등으로 사용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사립학교, 사설학원, 민간협회, 사기업체 등 포함

-  신고대상 여부는 대가를 받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

-  기관장이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강의 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신고대상 외부강의･회의등에 포함되지 않음

※ 2008. 12. 31. 개정(시행 2009. 2. 1.) 이전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서 요청한 강의등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외부강의ㆍ회의등의 신고 대상이었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지방의 G기관장은 매주 5회 매월 20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 Y국립대학의 K교수는 소속 기관에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고등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함과 동시에 일과 후에는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 G시청 U국장은 관내 C협회 회원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하여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 현직교사 P는 현직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없이 K고시학원에 매주 토･일요일에 월20시간의 외부강의를 하다 적발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다.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카.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파.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직무수행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편의제공의 대가로 1,5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

󰋮 관내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후 1년치 법정이자 600여만원을 미변제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예시)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회갑, 고희, 사망 등(본인의 승진, 전보 등은 경조사에서 제외)

-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전･현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관련 유무 불문)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직무관련 없는 자：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

※ 신문･방송 기사를 직무관련자에 통지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현재 또는 과거의 소속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인트라넷) 게시는 가능하나, 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

∙ 서울시 등의 경우 본청과 구청(자치구)은 별도 기관으로 간주

∙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K구청의 국장 Y의 자녀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업체에 팩스로 통지

󰋮 초등학교 교사 L은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는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하도록 독려

󰋮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인 관내 모든 건축사들에게 FAX통지

󰋮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 20여개 업체에 통지하였으며, 이중 7개 업체로부터는 은행계좌 입금방식으로 100여만원의 경조금품 수수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관행과 소속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조금품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과다한 경조금품으로 인한 부패발생 소지 등을 감안하여 5만원 범위 안에서 기준을 정함

-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한 지급기준에 의하여 단체명의로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한정

-  경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축･조의금, 화환 등에 한정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L시청의 K국장은 아들 결혼 시 직무관련업체 대표로부터 축의금조로 500만원 수수

󰋮 L교장은 자녀 결혼식에 직무관련자인 학부모단체 회원 4인으로부터 10만원씩 40만원을 수수하고 5만원 초과분 20만원 미반환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 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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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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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소책자, 리플릿, 카드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제작ㆍ배포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윤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정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예시)

-   중앙행정기관(부처, 위원회, 청 등), 시･도, 지방교육청：감사관･감사담당관 등

-   기초자치단체(시･군･구)：기획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등

-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사무소)：관리과장

-   기타：경찰서(청문담당관), 초･중･고등학교(교감) 등 

☞ 각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소속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인사발령 등에 의한 자연인 교체 시에도 별도 지정하는 불편 해소

-  소속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23조)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영 제19조, 제23조)

-  금지된 금품등 각종 신고의 처리(영 제21조)

-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 행동강령 위반여부의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18조, 제23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4조)

∙ 이해관계 직무 회피 관련 상담(영 제5조)

∙ 정치인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상담(영 제8조)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2장 공무원 행동강령 해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시행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운영지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대통령･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 부･처･청의 장 및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한한다)의 집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

4. “지방의회의 장”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5. “교육위원회의 장”이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말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한다.

6.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란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7. “기관별 행동강령”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단체의 장이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제정･시행하는 행동강령을 말한다.

제2장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에 관한 사항

제4조(형식)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의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3. 교육위원회 :  ｢(기관명) 위원 행동강령｣

4.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내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과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표 1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이라 한다)과 이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별 행동강령에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행정기관의 장과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9조(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4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해당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제10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1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제6호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5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허용되는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의 범위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회의등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미리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4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와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0조제3항에 있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취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의 경조사 시 기관이나 기관장 명의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 기관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②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직접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장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

제18조(교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5장 행정사항

제24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①  공공기관의 장은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실적’ 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15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15일

③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과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운영실적을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권익위원회 제로미 사이트
(http://cry.acrc.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상반기 운영실적 : 7월 31일

2. 하반기 운영실적 : 다음해 1월 31일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6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제정된 기관별 행동강령은 이 예규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5호, 제5조제3호,  제4조 및 제6조 중 “교육위원회” 관련 부분은 2010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 실적

(‘00년 상･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개정 내역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외부강의･회의등 신고 현황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단위 : 건, 천원)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 처리 현황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 홍보 실적

제3장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