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9 - 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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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유품종보호권 처분 일부 재공고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국화, 딸기 2작물 12품종의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재공고 사유 1. 일부품종 통상실시 신청수량이 총판매예정수량보다 적음 2. 신청조건 중 품종별 최소신청수량(총판매예정수량의 10% 이상) 삭제 2019년 4월 26일 충 청 남 도 지 사 |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품종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2작물 12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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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물 명 |
품종수 |
품 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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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화 |
10 |
해피나래, 큐티미, 세이미, 보드레, 다우미, 휀스볼, 레드볼, 쿠션볼, 주니볼, 피스볼 |
|
딸 기 |
2 |
숙향, 킹스베리 |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과는 달리 독점력이 배제된 채권적인 권리
- 1 -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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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물 |
품 종 |
등록 번호 |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
총판매예정 수량(7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원) |
기본율 (로얄티) |
예정가격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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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작물 |
12품종 |
6,007,164 |
2% |
29,598,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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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화 |
소 계 |
10품종 |
3,001,680주 |
70~150원 |
2% |
5,554,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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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나래 |
7172 |
2038.05.03 |
544,582주 |
70원/주 |
2% |
762,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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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티 미 |
7168 |
2038.05.03 |
439,692주 |
70원/주 |
2% |
615,570 |
|
|
세 이 미 |
7169 |
2038.05.03 |
186,454주 |
70원/주 |
2% |
261,040 |
|
|
보 드 레 |
7170 |
2038.05.03 |
794,538주 |
70원/주 |
2% |
1,112,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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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 미 |
7171 |
2038.05.03 |
191,454주 |
70원/주 |
2% |
268,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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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휀 스 볼 |
7105 |
2038.04.17 |
109,680주 |
150원/주 |
2% |
329,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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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 드 볼 |
7108 |
2038.04.17 |
109,680주 |
150원/주 |
2% |
329,040 |
|
|
쿠 션 볼 |
7107 |
2038.04.17 |
179,680주 |
150원/주 |
2% |
539,040 |
|
|
주 니 볼 |
7108 |
2038.04.17 |
266,240주 |
150원/주 |
2% |
798,720 |
|
|
피 스 볼 |
7129 |
2038.04.17 |
179,680주 |
150원/주 |
2% |
539,040 |
|
|
딸 기 |
소 계 |
2품종 |
3,005,484주 |
400원 |
2% |
24,04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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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향 |
5722 |
2035.10.15. |
796,980주 |
400 |
2% |
6,375,840 |
|
|
킹스베리 |
7379 |
2038.09.27 |
2,208,504주 |
400 |
2% |
17,668,030 |
- 2 -
❍ 판매예정단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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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물 |
품 종 명 |
단 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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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화 |
해피나래 |
7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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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티 미 |
7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세 이 미 |
7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보 드 레 |
7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다 우 미 |
7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휀 스 볼 |
15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레 드 볼 |
15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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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션 볼 |
15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주 니 볼 |
15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피 스 볼 |
150원/주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
|
딸 기 |
숙 향 |
400원/주 |
최근 2년간 분양단가 |
|
킹스베리 |
400원/주 |
최근 2년간 분양단가 |
|
|
계 |
12품종 |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 기간 : 공고일부터 접수 가능함
❍ 서류 제출처 및 제출방법
- 제출처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주소 : (우 32418)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 제출방법 : 우편(등기)접수 및 방문접수
* 우편접수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검토 및 접수
- 신청인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결과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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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붙임 1 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붙임 2 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붙임 3 양식)
○ 인감증명서(도유재산 매수입찰용) 1부 및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시) 1부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부
○ 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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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 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
|
◆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등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7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국화 “‘해피나래”품종을 7년간 1,00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00,000주 × 70원/주 × 2% = 1,400,000원
라.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계약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 4 -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 및 분양가능한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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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
전화번호 |
소관업무 |
|
작물연구과 성과관리팀 |
신청서류 접수,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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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연구소 국화팀 |
작물별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분양 가능 원종량,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실시료 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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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딸기시험장 딸기팀 |
❍ 품종 사진(특성),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자료는 참고 1,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수의계약신청서 양식 1부.
2. 사업계획서 양식 1부.
3. 실시료 견적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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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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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란 |
결재인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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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의 계 약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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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도유 품종 보호권의표시 |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⑥품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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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처 분 의 종 류 |
□ 양도 □ 전용실시권 설정 ■ 통상실시권 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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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시 권 범 위 |
⑧실 시 기 간 |
년 |
||||
|
⑨실 시 지 역 |
대한민국 |
|||||
|
⑩실 시 내 용 |
계약품종의 생산, 판매, 증식 |
|||||
|
⑪양도대금의 견적금액 또는 실시료 견적 금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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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수 의 계 약 사 유 |
충청남도 공고 제 2019- 944호의 처분공고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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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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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도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양도대금견적서 또는 실시료견적서 1부 |
수 수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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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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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사업계획서
가.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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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명 |
소재지 |
사 업 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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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나. 시설 및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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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철재하우스 |
육종포장 |
실험실 |
기타 |
|
시 설 |
||||
|
장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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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발아시험기 등 보유대수
다. 품종보호권 실시계획
❍ 실시대상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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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기간 |
실시범위 |
실시수량 |
|
합계 |
- |
- |
- |
❍ 품종별 실시계획
|
작물명 |
품종명 |
생산방법 |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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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실시료 견적서
|
접수인란 |
결재인란 |
|||||
|
견 적 서 |
||||||
|
제 출 인 |
①성 명 |
②생년월일 (외국인은 국적) |
||||
|
③주 소 |
④전 화 번 호 |
|||||
|
도유품종보호권의 표시 |
⑤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
|
⑥품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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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견 적 금 액 |
금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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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견적금액 산정근거 및 명세서 |
별첨 |
|||||
|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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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별첨양식>
□ 견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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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
실시료 견적금액 |
|
원 |
|||
|
합계 |
- |
원 |
□ 실시료 산정근거
❍작물명(품종명)
|
년 차 |
등록품종의 총판매예정수량 |
판매단가(원) |
기본율 |
실시료(원) |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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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품종 주요특성 및 사진 |
□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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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해피나래(Happy Narae)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스탠다드국화, 추국 자주색, 겹꽃, 고온개화성, 무측지성 - 중장간종, 꽃직경 9.8cm - 개화소요주수 7.5주 |
|
|
○ 품 종 명 : 큐티미(Cutieme)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스프레이국화, 추국 복색, 홑꽃, 고생장, 연중생산 가능 - 장간종, 꽃직경 5.2cm - 고생장, 개화소요주수 7.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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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세이미(Sayme)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스프레이국, 추국, 분홍색, 홑꽃 진한녹심 함유, 절화수명 김 - 꽃직경 5.5cm, 고생장, 개화 균일 - 개화소요주수 7.5주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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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보드레(Bodre)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스프레이국화, 추국, 선명한 백색 홑꽃, 고온개화성, 연중생산 - 장간종, 꽃직경 5.6cm - 개화소요주수 7.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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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다우미(Dawoome)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스프레이국화, 추국, 황색, 홑꽃 진한녹심, 연중생산 가능 - 꽃직경 5.5cm, 고생장성 - 개화소요주수 7.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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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휀스볼(Fence Ball)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반구형, 화단국화, 황색, 반겹꽃 꽃잎이 길고 크며, 초세가 강함 - 내습성 강한 편 - 10월 상순 개화, 화단 및 분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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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레드볼(Red Ball)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반구형, 화단용 국화, 꽃잎이 짧고 초세 강, 초세안정 - 무적심 재배 가능 - 10월 상순 개화, 화단 및 분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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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쿠션볼(Cushion Ball)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퍼짐형 화단국화, 백색, 겹꽃 조경용 국화, 꽃잎이 스푼형 - 무적심 재배 가능 - 10월 상순 개화, 화단 및 분화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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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주니볼(Juany Ball) ○ 육성년도 : 2016년 ○ 주요특성 - 반구형 화단국화, 황색, 반겹꽃 꽃 중심부 붉은색에서 황색 변색 - 무적심 및 생력재배 가능 - 10월 상순 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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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피스볼(Peace Ball) ○ 육성년도 : 2014년 ○ 주요특성 - 반구형 화단국화, 백색, 반겹꽃 생육은 지피용, - 초세, 초형이 안정 됨 - 9월 하순 개화, 조경식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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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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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숙 향 ○ 육성년도 : 2012년 ○ 주요특성 - 반촉성 적응품종 - 정식기 9월하순 ~ 10월 상순 - 원추형 과형으로 과피 광택 우수 - 고경도이며 당도는 다소 낮음 - 흰가루병에 다소 약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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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종 명 : 킹스베리 ○ 육성년도 : 2015년 ○ 주요특성 - 촉성 적응품종 - 정식기 9월상순 ~ 9월중순 - 장원추형 과형, 특대과성임 - 과실 경도는 약간 무르나 과즙 풍부 - 은은한 복숭아향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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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