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면적 기준 직불금 대신 기본소득·추가 보조금 검토
美, 가격손실보장제 등 개선 올 직불금 수령액 증가할 듯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농업분야 선진국인 프랑스와 미국이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프랑스 총리실 산하의 정책연구기관인 프랑스 스트레티지(France Strategie)는 최근 새로운 직불금 지급방식을 제안했다. 프랑스 스트레티지는 “현재 프랑스 농민의 25%가 빈곤선 아래에 있으며, 농지면적과 생산물 기준의 유럽연합(EU)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지급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모든 농민에게 8000유로(약 104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작업량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추가 보조금은 농작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목초지 유지, 윤작, 생물다양성 보호 등 환경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에 대해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온실가스 배출, 농약·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프랑스 스트레티지는 보조금 지급방식을 이렇게 전환하면 농업 종사자수를 유지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로선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간 정책연구기관인 팜유럽(Farm Europe)은 “프랑스 스트레티지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조금 지출액이 CAP 예산을 초과한다”면서 “현재 유럽의 정치환경을 고려할 때 예산증액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스트레티지의 제안을 따르면 660억유로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직불제 등이 포함된 CAP 제1축 예산은 현재 440억유로에 그친다.
미국 농가들은 올해 직불금 수령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직불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42.5%(58억달러) 인상될 전망이다. 쌀·밀·옥수수 등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손실보상제도(PLC)를 비롯한 주요 사업지급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은 5년(2019~2023년)간 농정의 방향을 담은 ‘2018년 농업법(Farm Bill)’ 개정을 통해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미국 농가의 핵심 경영안전망으로 꼽히는 PLC의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해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했다. 또 주요 품목의 수입(收入)이 보장수입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업수입보장제도 역시 농가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당초 농업법 개정과정에서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농가소득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면서 “우리 정부도 농가소득 안전장치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