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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기만 대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쥐꼬리’ 출연
분류
농업뉴스
조회
2161
작성자
전인규
작성일
2019-08-26 17:18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그룹(삼성·SK·LG·현대·롯데) 임원들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5대 그룹, 지난해 국감서 “적극 검토” 약속 불구…시늉만
현대·롯데 등 고작 1억~2억원 출연 그쳐…삼성은 한푼도 안 내
재계 외면 속 ‘유명무실’ 제도 전락…국회 “올 국감서 집중 추궁”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장에도 대기업 임원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던 대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업계의 피해를 보전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2017년 도입했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올 7월 현재까지 약 576억원을 모으는 데 그쳤다. 3년 목표치인 3000억원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대부분 공기업이 냈다. 민간기업이 3년간 출연한 금액은 68억원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09억원, 2018년 231억원, 올해(7월말 기준) 35억원으로 오히려 매년 실적이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재계의 외면 속에서 상생기금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계에서는 올해 모금실적이 크게 개선되리라는 기대가 컸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5대 그룹(삼성·SK·LG·현대·롯데) 임원들이 상생기금 출연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FTA 수혜기업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덜됐던 것 같다”며 “기금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돌아가서 기금 출연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이후 삼성의 상생기금 출연은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관계자는 “현대·롯데 등 일부 대기업이 올해 상생기금을 출연했지만 규모가 1억~2억원 수준에 그친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매년 수조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도 쥐꼬리만 한 금액으로 생색만 겨우 낸 것이다.


상생기금은 한·중 FTA 국회비준을 앞둔 2015년 재계의 동의 속에서 탄생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한·중 FTA 피해대책으로 무역이득공유제를 검토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무역 이익·피해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10년간 1조원의 민간기금을 모아 농어촌의 복지사업에 쓰기로 했다. 바로 상생기금이다. 재계 핵심단체로 꾸려진 FTA 민간대책위원회도 즉각 자료(오른쪽 사진)를 통해 “상생기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때 보수언론들은 정치권이 의견수렴도 없이 재계에 1조원 조성을 강요했다고 비판했지만, 이승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상생기금 1조원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전경련에 물어왔고, 직접 동의 의사를 전했다”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국회는 올 국감 때 대기업 임원들을 다시 불러 상생기금 출연에 미온적인 이유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지난해 국감장에서 5대 그룹 임원들이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민간기업의 출연 액수는 1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올 국감에서 대기업 임원들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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